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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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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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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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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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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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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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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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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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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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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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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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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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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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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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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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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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법률 명시
현행에서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장관의 재량으로 내용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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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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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현행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초·중등학교의 장과 시·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방향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현행법상 부담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학교의 장과 시·도 교육청도 같은 실시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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