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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6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법률 명시

    현행에서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안에 담겼어요. 장관의 재량으로 내용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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