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가 부적절한 교육을 해도 고발 의무가 사라지고 시정 요구는 재량이 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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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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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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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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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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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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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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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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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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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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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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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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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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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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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도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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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교육자 고발 의무 삭제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면 고발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등 고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 시 통일부장관이 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 고발 의무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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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일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통일교육자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통일교육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교육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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