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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자가 부적절한 교육을 해도 고발 의무가 사라지고 시정 요구는 재량이 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4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자 고발 의무 삭제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면 고발해야 했던 의무가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등 고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 시 통일부장관이 고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 고발 의무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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