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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통일교육 결과를 매년 점검해요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일교육 실시 결과 점검 현행법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규정이 없어요.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해요(안 제6조의7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 기관이 맡은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통일교육 결과를 이 평가의 항목으로 넣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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