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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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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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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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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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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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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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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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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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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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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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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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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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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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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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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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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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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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통일교육 결과를 매년 점검해요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일교육 실시 결과 점검 | 현행법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규정이 없어요. |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해요(안 제6조의7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 기관이 맡은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통일교육 결과를 이 평가의 항목으로 넣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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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통일교육 실시 의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들 기관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 및 평가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장관의 연간 점검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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