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위원은 2년마다 통일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9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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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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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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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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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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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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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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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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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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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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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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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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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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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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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89 · 김준형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재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고, 어기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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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66 · 박충권 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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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84 · 외교통일위원장 2026.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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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27 · 김기웅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곳 이상 지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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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30 · 김기현 2024.1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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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63 · 홍기원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실적 연차보고서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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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62 · 윤후덕 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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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79 · 김영배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명시되고 초·중등학교장도 통일교육 의무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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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 근거 마련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고용지원 미흡이라는 지적만 있음) | 통일부장관이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궐위
- 맡고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통일교육위원이 그만두거나 임기 중 사라져 자리가 빈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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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교육 전문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다. 통일교육위원의?임기는?2년(궐위로 인한 재위촉 시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하되,?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교육위원 궐위 시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재위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통일교육위원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일교육위원은 2년마다 통일교육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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