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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위원은 2년마다 통일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9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 근거 마련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고용지원 미흡이라는 지적만 있음) 통일부장관이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궐위
맡고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통일교육위원이 그만두거나 임기 중 사라져 자리가 빈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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