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9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8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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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능유지 확인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단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 범위 내로 단축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구체 기간을 정할 거예요.
용어 설명
- 성능유지 확인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제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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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 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소유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 배터리 반납 지방자치단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수행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단축된 면제 기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시 성능평가에 협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성능유지 확인 의무 미이행 및 원상복구 명령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제재처분 규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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