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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줄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9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78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능유지 확인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단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 범위 내로 단축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구체 기간을 정할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능유지 확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가 제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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