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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2년으로 줄어요

공고번호
제2026-74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공포일
2026.11.04
시행일
2026.11.04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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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2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공해조치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3년 1년 6개월∼2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줄여 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달았다면 이후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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