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못 맞추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8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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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어기면 징역 대신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중·대형 상용차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그동안 빠져 있던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 | 중·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가 내보낼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한도를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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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ㆍ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69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환경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산정방법 등 세부 의무 내용은 개정안 별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신설되는 별표 14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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