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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못 맞추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8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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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대형 상용차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그동안 빠져 있던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 중·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중·대형 상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가 내보낼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한도를 정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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