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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3.12.19
의안번호
21260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10D-50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9960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07.26
  4. 본회의
    12.20
  5. 공포
    01.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작 후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 법률 명확화

    배출가스 양을 늘리지 않는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변경보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작 후 인증 내용 변경 절차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보고 근거는 시행규칙에 두고 있어요.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은 변경인증을 받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변경보고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를 만들 때 배출가스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이 넘으면 안 되는 허용 기준이에요. 자동차제작자는 이 기준에 맞춰 차를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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