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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어기면 징역 대신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환명령 미이행 제재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과징금으로 전환(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넘으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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