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어기면 징역 대신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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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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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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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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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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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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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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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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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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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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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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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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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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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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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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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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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못 맞추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상환명령 미이행 제재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 과징금으로 전환(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넘으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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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를 제작·출고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는 연도별 출고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초과 시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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