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매출액 5%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수소자동차와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자동차와 건설기계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금 지원 대상 성능평가 대상 전기자동차 등은 성능평가 근거 규정이 있으나, 수소자동차·수소건설기계 등은 근거 규정이 없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는 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처럼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