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매출액 5%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52024.11.25
-
위원회 심사11.26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91 · 윤준병 2025.03.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34 · 우재준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공포 2126006 · 환경노동위원장 2023.12.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해요
-
공포 22167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줄어요
-
공포 221326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51 · 박성훈 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붙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6 · 김형동 2025.09.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994 · 조지연 2024.09.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어기면 징역 대신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
01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의 확대
수소자동차와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자동차와 건설기계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지원 대상 성능평가 대상 | 전기자동차 등은 성능평가 근거 규정이 있으나, 수소자동차·수소건설기계 등은 근거 규정이 없음 |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저공해자동차
- 배출가스를 적게 내뿜는 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처럼 대기오염을 줄이는 차량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기업들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등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안 제58조의2제1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이내(1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법률 제1808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하여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과태료로 낮춰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자동차·수소건설기계 제조·판매업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개조 차량 제조사, 저공해자동차 판매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제작자는 저공해자동차 성능평가 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 판매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고 보급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의 성능평가: 매출액 5% 이내(10억원 한도) 과징금 / 보급계획서 승인 미신청: 과태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