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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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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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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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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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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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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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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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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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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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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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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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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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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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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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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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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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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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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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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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연료공급시설 승인 규정 유효기간 연장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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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사업자 및 환경부의 인·허가 심사 대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승인 시 관련 법령상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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