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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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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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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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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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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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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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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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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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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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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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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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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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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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2년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사용후 배터리
- 전기자동차에서 쓰임을 마친 배터리를 뜻해요. 다른 용도로 다시 쓰거나 재활용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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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 및 일반 전기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조금 지원 차량은 등록 말소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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