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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에서 쓰임을 마친 배터리를 뜻해요. 다른 용도로 다시 쓰거나 재활용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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