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는 제작 때 보급기준을 지켜야 보조금·융자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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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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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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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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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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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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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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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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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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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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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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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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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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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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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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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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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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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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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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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이 생겨 발사체 운영자가 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률에 담아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공해자동차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해요(안 제2조제16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무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가 거의 없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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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의2ㆍ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ㆍ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정부 보조·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무공해자동차 관련 사업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배출허용기준,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보급기준 준수 의무; 충전시설 위치·상태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는 협력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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