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소가 충전요금을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나눠 실시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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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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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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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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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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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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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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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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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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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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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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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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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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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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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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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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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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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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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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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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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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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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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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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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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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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감시장비의 운영과 측정자료 활용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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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충전요금 정보에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제58조의10제2항) | 충전요금을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 |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 |
용어 설명
- 저공해자동차
- 배출가스가 적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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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사업자는 전산망에 등록하는 충전시설 이용정보 중 충전요금을 제공할 때,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함께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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