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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소가 충전요금을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나눠 실시간 공개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충전요금 정보에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제58조의10제2항) 충전요금을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

용어 설명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가 적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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