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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친환경냉매와 이를 쓰는 기기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이 우선 활용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냉매 기술 개발·보급 지원 근거 신설

    친환경냉매와 이를 쓰는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환경냉매 및 관련 기기 개발·보급 지원 국가의 개발·보급 지원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76조의16)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냉매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열을 옮겨서 냉방이나 냉동을 하는 데 쓰는 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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