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친환경냉매와 이를 쓰는 기기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국가기관이 우선 활용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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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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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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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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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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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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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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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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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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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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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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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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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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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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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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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냉매 기술 개발·보급 지원 근거 신설
친환경냉매와 이를 쓰는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냉매 및 관련 기기 개발·보급 지원 | 국가의 개발·보급 지원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76조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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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신설 조문은 친환경냉매와 해당 기기의 개발·보급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우선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가의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 활용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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