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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 신설

    지금까지는 수소 활용 단계에 지원이 집중됐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도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8조제3항제2호의2(수소가스 생산시설 자금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신설

용어 설명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차 등에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시설에 수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든 수소가스 생산 시설이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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