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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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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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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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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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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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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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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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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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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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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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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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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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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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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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은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조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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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 신설
지금까지는 수소 활용 단계에 지원이 집중됐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도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8조제3항제2호의2(수소가스 생산시설 자금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수소연료공급시설
- 수소차 등에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시설에 수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만든 수소가스 생산 시설이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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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소 종류에 구분 없이 활용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으로 여전히 탄소배출이 높은 부생ㆍ추출수소가 국내 유통 수소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소분야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의 생산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미 미국ㆍ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 수소산업의 자생력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생산ㆍ활용 전 과정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기준 해당).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수소 생산시설 설치·운영 시 관련 신고·허가 등 절차를 따르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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