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은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조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43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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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할 근거가 없었는데, 새로 만든 제3조의3에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 현행법에 근거 규정 없음 | 제3조의3을 신설해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배출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에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돈이에요. 기업이 내야 하는 환경 관련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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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과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이 분할 납부 허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단감시장비 관련 규정은 관측정보 운영 주체와 관련되며, 일반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할 납부는 허용 규정이므로 중소기업 납부의무자는 부과금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분할 기간, 이자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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