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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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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확대

    중소기업자가 내는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읽힘(원문 '없더라도' 표현 기준)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가 가능

용어 설명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자에게 나라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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