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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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확대
중소기업자가 내는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읽힘(원문 '없더라도' 표현 기준) |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가 가능 |
용어 설명
- 배출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사업자에게 나라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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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인 중소기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부과금 금액 기준은 개별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원칙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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