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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3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위치,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설치 정보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전시설 사업자가 위치,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공해차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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