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 설치 간소화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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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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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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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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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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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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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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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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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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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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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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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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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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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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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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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중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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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 유효기간 연장
현행 2025년 종료 예정인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 혜택을 지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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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적용대상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수소충전소 설치 허가·신고 요건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설치계획 승인제도 유효기간 내 수소연료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신청·취득하여 설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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