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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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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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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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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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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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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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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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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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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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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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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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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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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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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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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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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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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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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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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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소 설치 간소화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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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화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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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에 따른 적정 관리·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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