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를 환경 기준으로 새로 정의하고 보급·운행 규정을 별도 장으로 정리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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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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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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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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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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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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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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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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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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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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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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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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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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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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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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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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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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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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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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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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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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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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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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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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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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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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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공해자동차 정의 신설
무공해자동차를 단순한 전기·수소자동차가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자동차 등으로 정의하도록 했어요. 정의 조항은 제2조제15호의3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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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ㆍ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공해자동차의 제조·판매·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사업자, 충전시설 운영자, 보조금 지원 대상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무공해자동차 관련 지원과 의무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요약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 조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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