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이 정기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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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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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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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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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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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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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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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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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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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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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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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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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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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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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신설(안 제5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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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환경부 소관 충전시설 관련 업체.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운영자는 환경부의 정기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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