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법률에 생기고, 제작 시 환경성능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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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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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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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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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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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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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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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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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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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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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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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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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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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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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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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로 지키고 프로그램으로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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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률에 담아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 조문(제2조제16호가목)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공해자동차 정의 |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제2조제16호가목)에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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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공해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정해진 환경성능 및 성능 유지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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