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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법률에 생기고, 제작 시 환경성능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률에 담아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 조문(제2조제16호가목)에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공해자동차 정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제2조제16호가목)에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공해자동차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서 정의가 새로 규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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