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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은 수입·판매·구매대행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26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건설·부동산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2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먼지 정의를 두 가지로 세분화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나눠 정의해요. 배출 후 바로 액체나 고체로 바뀌는 응축성 먼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먼지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과성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이에요.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먼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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