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부품 저해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502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은 수입·판매·구매대행이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34 · 우재준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공포 2126006 · 환경노동위원장 2023.12.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51 · 박성훈 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붙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0826 · 전용기 2025.0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132 · 정부 2024.06.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5835 · 김위상 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매출액 5%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48 · 임이자 2024.1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아예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은 누구든지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등 금지 대상(안 제57조의2제1항) | 자동차 중심으로 적용 |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적용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요소수
-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에 분사하는 액체예요. 차량 운행 중 일정량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조·수입업체, 배출가스 부품 관련 제품 공급자,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이 해당되며, 개인 차주의 불법 개조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영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판매업체는 무력화 제품의 수입·판매·중개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재
수입·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판매중개·구매대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