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부품 저해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아예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은 누구든지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등 금지 대상(안 제57조의2제1항) 자동차 중심으로 적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까지 적용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소수
경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에 분사하는 액체예요. 차량 운행 중 일정량이 계속 들어가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