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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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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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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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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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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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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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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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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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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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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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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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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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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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34 · 우재준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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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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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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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68 · 안호영 2026.11.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은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 벌칙도 세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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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해요. 그 외의 자에게는 같은 구매·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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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장관의 지정 및 신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은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고, 그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행 관련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안 제91조)과,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공공기관 등 및 미신고 인증시험 대행자에 대한 과태료(안 제94조제2항제5호, 제3항제10호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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