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은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 벌칙도 세져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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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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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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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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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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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명확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44조 등에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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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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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될 것으로 보여요.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과 시기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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