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신고·억제 의무를 계속 어기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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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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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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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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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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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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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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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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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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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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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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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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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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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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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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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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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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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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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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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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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의 신고 의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먼지를 내보내는 사업을 하려면 신고나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 | 계속적 위반 시 사업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 없음 |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조항 마련(안 제43조) |
용어 설명
- 비산먼지
- 굴뚝처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퍼져 나가는 먼지를 말해요. 공사장이나 야적장 등에서 많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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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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