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오래 멈춘 건축물도 유해성 실태조사를 받고 필요하면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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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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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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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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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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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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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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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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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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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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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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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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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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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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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치 건축물 자재의 유해물질 위험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 등 미건축 자재가 유해물질을 내보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 조사 |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또는 인체 유해성 조사를 포함하지 않아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45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공사가 중간에 멈춘 뒤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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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며, 건축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축주는 행정청의 유해성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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