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오래 멈춘 건축물도 유해성 실태조사를 받고 필요하면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치 건축물 자재의 유해물질 위험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 등 미건축 자재가 유해물질을 내보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 조사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환경 또는 인체 유해성 조사를 포함하지 않아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45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가 중간에 멈춘 뒤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