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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료 제조·수입업자가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료 용기·포장 표시 의무 신설

    도료 제조·수입·공급·판매자는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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