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료 제조·수입업자가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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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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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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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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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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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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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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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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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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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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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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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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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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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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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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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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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료 용기·포장 표시 의무 신설
도료 제조·수입·공급·판매자는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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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도료 사용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명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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