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이 생겨 발사체 운영자가 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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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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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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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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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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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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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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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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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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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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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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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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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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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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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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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정의 신설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 중심이라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에 관련 정의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오염물질 정의 범위 |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요.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제2조제24호·제25호에 새로 정의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블랙카본(Black Carbon)
-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가 불완전하게 연소될 때 생기는 미세한 탄소 입자예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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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규율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준수·보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준이 확정되면 우주발사체 관련 사업자의 배출 관리 의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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