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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배출허용기준이 생겨 발사체 운영자가 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정의 신설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 중심이라 우주발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제2조에 관련 정의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오염물질 정의 범위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요.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제2조제24호·제25호에 새로 정의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가 불완전하게 연소될 때 생기는 미세한 탄소 입자예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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