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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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록·보존 위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징역·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측정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를 말해요. 이 설비를 운영할 때 나오는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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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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