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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3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록·보존 위반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징역·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측정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를 말해요. 이 설비를 운영할 때 나오는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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