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붙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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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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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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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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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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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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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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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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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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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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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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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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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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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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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을 안 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돼요
핵심 요약
-
01
거짓 표지 제작·부착 행위의 형벌 삭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제91조의2제1호)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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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등에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하여 과도하고, 장애인사용자 표지부착 위반에 대한 벌칙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제1호 삭제 및 제9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인증 표지를 제작하거나 부착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저공해자동차 등 인증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거짓 표지 제작·부착 행위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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