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이 3년에서 차종별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26 · 전용기 2025.0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해요
-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2년으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05835 · 김위상 2024.11.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매출액 5% 이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126006 · 환경노동위원장 2023.12.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해요
-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을 안 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2 · 우재준 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부품 저해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51 · 박성훈 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붙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차량 사후관리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는 확인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령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능유지 확인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 3년 면제 |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면제 |
용어 설명
- 배출가스저감장치
-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달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 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합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운행차의 수시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1호의2).
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항제10호의3).
아. 제60조의2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94조제4항제5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상복구 미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 불이행: 300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인증시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