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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차량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차량 사후관리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는 확인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명령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능유지 확인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 3년 면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면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달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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