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을 안 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4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8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292026.07.29
-
예고마감09.082026.09.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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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제때 시행하려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고치는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5)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 대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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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mjs1730@korea.kr
- 팩스 : (044) 201-69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mjs173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환경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1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1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1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및 변경신고 의무 대상자, 그리고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입법예고안 본문과 개정 법률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을 이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내용은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과 가중·감경 기준은 입법예고안 별표15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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