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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을 안 한 자의 과태료 기준이 구체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74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29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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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제때 시행하려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고치는 중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5)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 대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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