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체연료는 더 이상 청정연료로 정의되지 않아요
- 공고번호
- 제2026-75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1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312026.07.31
-
예고마감09.112026.09.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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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조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 근거 마련
첨단감시장비로 관측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이를 전산 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세부 규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안 제1조의3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및 검증,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등 업무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첨단감시장비
- 대기 상태를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신 감시 장비를 말해요. 이 장비로 얻은 자료가 관측정보로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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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감시장비로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첨단감시장비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yejnino@korea.kr
- 팩스 : 044-201-691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 - 6908,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
- 2026.11.10 15: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0.27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전산망 운영, 관계 기관 자료 요청과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연료 관련 용어 정비는 청정연료 개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정연료 정의가 삭제되므로 관련 기준을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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