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2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 공포일
- 2026.11.04
- 시행일
- 2026.11.04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67호-
예고05.272026.05.27
-
예고마감07.062026.07.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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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배출시설에 추가돼요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3 제2호나목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마목으로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뇨 같은 유기물을 충분히 발효시켜 만든 비료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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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신설(안 별표 3 제2호나목 13)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마)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추가함
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8 제2호가목 1)에 암모니아의 다)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설정함
다. 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별표36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행위로 하도록 규정함
라.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8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규정함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woori215@korea.kr
- 팩스 : 044-201-691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05 06: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05 06:03공포일- → 2026.11.04
- 2026.11.05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5 06:01공포일- → 2026.11.04
- 2026.11.05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4
- 2026.10.23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5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과,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규칙 확정안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90ppm 이하)을 준수해야 해요. 기존 시설은 변경 대상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저장시설은 THC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입법예고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산정 기준은 별표 36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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