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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52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6
공포일
2026.11.04
시행일
2026.11.04시행 중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부령 제67호
  1. 예고
    05.27
  2. 예고마감
    07.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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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배출시설에 추가돼요

    가축분뇨를 원료로 부숙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분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3 제2호나목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마목으로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뇨 같은 유기물을 충분히 발효시켜 만든 비료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비료를 만드는 시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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