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말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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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270ppm | 단계적으로 강화(강화 수치와 시행 시기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질소산화물
- 연료를 태울 때 공기 중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이에요.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서 배출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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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70ppm을, 2007년 2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0ppm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업종 간 환경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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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점검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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