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억제 명령을 어기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중지 기간을 정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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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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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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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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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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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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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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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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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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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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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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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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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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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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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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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처분 명령 기간 근거 신설
비산먼지 발생억제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시설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5항에 신설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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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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