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감시장비의 운영과 측정자료 활용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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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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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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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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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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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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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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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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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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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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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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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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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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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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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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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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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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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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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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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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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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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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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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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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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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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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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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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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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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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억제 명령을 어기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중지 기간을 정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첨단감시장비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019년부터 쓰고 있는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장비들을 운영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 | 제도적 근거 미비(인력·장비 운영 근거 부족) |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
용어 설명
- 첨단감시장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쓰는 최신 측정 장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같은 장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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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이를 감시하는 환경부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첨단감시장비 운영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측정결과를 신뢰성 있게 수집·관리·활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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