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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감시장비의 운영과 측정자료 활용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2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감시장비 운영 법적 근거 마련

    2019년부터 쓰고 있는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장비들을 운영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 제도적 근거 미비(인력·장비 운영 근거 부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첨단감시장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쓰는 최신 측정 장비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같은 장비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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