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중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5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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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산먼지 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해 제재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 |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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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령과 하위 부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이후 하위 부령으로 정해질 억제 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신고 또는 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재처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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