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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중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5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산먼지 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해 제재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산먼지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흩어져 대기 중으로 퍼지는 먼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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