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로 지키고 프로그램으로 보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8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11.04
- 시행일
- 2026.11.04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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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그동안 자발적으로 지키던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용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가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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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ㆍ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ㆍ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693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환경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4 06:01공포일- → 2026.11.04
- 2026.11.04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중·대형 상용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차량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하위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대형 상용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출량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상환 의무와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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