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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의무로 지키고 프로그램으로 보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8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통환경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포일
2026.11.04
시행일
2026.11.04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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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대형 상용차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그동안 자발적으로 지키던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용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가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상한선이에요. 이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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