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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행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공고번호
제2026-40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9
공포일
2026.11.10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환경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2호
  1. 예고
    04.30
  2. 예고마감
    06.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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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관리 체계 법적 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이번 개정령안은 그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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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명령(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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