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행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0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11.10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2호-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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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설치 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충전시설 관리 체계 법적 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이번 개정령안은 그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명령(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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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마련,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11.12.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내용, 전담기구 지정, 등록 및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 충전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의 내용 및 절차 규정
나. 전담기구 :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다. 과태료 : 충전시설 관련 정보 미등록·미제공 시,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금액 설정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
- 팩스 : (044)-201-6895
기타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전화 : 044-201-6891, FAX : 044-201-6895, 전자우편 : puzzang21c@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1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1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관리기준 미준수 시 시행명령(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정보 미등록·미제공 또는 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입법예고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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