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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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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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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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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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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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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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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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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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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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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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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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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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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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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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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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중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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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1년간 두 차례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약 50배 올랐어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상한액 |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 |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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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항하였음.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항하였음.
그런데 과징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단순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계산착오, 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과징금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한 과징을 부과받는 체계를 갖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위반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음.
이에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의무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배출가스 기준 충족 확인 및 인증서류 제출 의무; 위반행위 발생 시 자진신고 가능 및 조사 협조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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