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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1년간 두 차례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약 50배 올랐어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상한액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청이 내도록 하는 돈이에요. 위반행위에 대한 벌의 성격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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