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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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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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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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의 법률 격상안
기존에는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을 면제했어요. 이 개정안은 같은 면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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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사업장 운영자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개별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면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의 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방향이지만,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배출부과금 납부 및 신고 의무는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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