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29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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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관계 법령과 고시로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그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던 근거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률상 명시 | 법률에 전담기관 지정 규정은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요. |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9조제6항). |
용어 설명
- 수문조사
- 강이나 호수, 지하수 같은 물의 양과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이에요. 홍수 예보나 가뭄 대비의 기초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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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6항).
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수자원 조사 관련 사업자나 수문자료를 활용하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의무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원 근거 마련과 기관의 사업 수행 범위 설정에 관한 것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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