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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29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관계 법령과 고시로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그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던 근거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률상 명시 법률에 전담기관 지정 규정은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9조제6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문조사
강이나 호수, 지하수 같은 물의 양과 흐름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이에요. 홍수 예보나 가뭄 대비의 기초 자료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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