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하천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 유입 유량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세울 때 북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수립 시 반영 대상(안 제7조제1항) 법률에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홍수위험지도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시한 지도예요. 재해 예방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