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 때 북한에서 들어오는 하천 유량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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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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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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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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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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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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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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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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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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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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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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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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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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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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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유입 유량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세울 때 북한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수립 시 반영 대상(안 제7조제1항) | 법률에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홍수위험지도
-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시한 지도예요. 재해 예방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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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리 주체(정부 및 관계 기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 유량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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