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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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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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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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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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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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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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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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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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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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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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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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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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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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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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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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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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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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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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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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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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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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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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64 · 김선교 2024.08.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전담기관이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및 명칭 | 환경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원문에 법률상 구체적인 명칭 규정은 나오지 않아요. |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수문조사
-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 물의 흐름과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조사를 말해요. 이 자료로 홍수나 가뭄을 예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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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자원 조사·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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