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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자원 비밀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신설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상태) 제37조의2를 신설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비공무원 위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유지 의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밖에 알리지 않아야 할 법적 책임이에요.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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