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비밀 정보를 다루는 위원과 위탁기관 임직원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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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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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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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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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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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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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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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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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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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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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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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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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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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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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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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자원 비밀 정보 누설 금지 의무 신설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상태) | 제37조의2를 신설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비공무원 위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용어 설명
- 비밀유지 의무
-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밖에 알리지 않아야 할 법적 책임이에요.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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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주요 의무 (일반)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자는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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